법령 소득세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법 1997. 12. 3. 선고 97구24421 판결：확정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42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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